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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받고 태만, 범죄 연루 등 변호사 징계

징계 처분을 받은 가주 변호사들이 올해만 1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윤리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가주변호사협회(SBC) 징계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올해(1월 1일~8월 25일 기준) 징계를 받은 가주 지역 변호사는 총 183명이다. 이는 지난해 총 징계 변호사(196명) 수에 육박한다. 징계 항목에는 변호사 자격 박탈(disbarment), 자격 정지(suspension), 보호관찰(probati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체 징계자 중 한인 변호사는 나모(자격 박탈·LA), 현모(자격 정지·샌호세), 장모(자격 정지·LA), 이모(보호관찰·패서디나), 송모(보호관찰·LA) 씨등 총 5명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중 약 3%가 한인이었다.   한인 변호사의 비율은 소수지만, 변호사 윤리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니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라는 용어가 많았다.   SBC에 따르면 부도덕한 행위는 변호사 개인의 범죄 혐의를 비롯한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 법조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허위 진술, 고객의 자금 유용 등이 포함된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나모 씨의 경우 LA지역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료를 받은 뒤 의뢰받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나씨는 SBC로부터 수차례 징계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2월 결국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현모 변호사의 경우는 징계 기간에 무단 법률 행위,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한 윤리 위반 문제로 지난 13일 다시 한번 자격 정지 처분(30일)을 받았다.   최근 형사 사건에 연루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송모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10년에도 이미 한차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BC에 공개된 가주변호사협회의 조사 서류를 살펴보면 당시 송 변호사는 난폭 운전 및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근 가주 대법원은 변호사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비위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새로운 직업 규정을 승인했다. 법원도 ‘악덕 변호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주대법원 사법위원회 메릴 발라손 공보관은 “대법원은 지난 1일 변호사가 주변에서 사기를 치거나 위법 행위 등을 하는 변호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또, SBC 뿐 아니라 법원에도 변호사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의뢰인 등에게 정직 사실 등을 통지하는 규정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직업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또는 자금 유용 ▶범죄 행위 ▶변호사 업무 시 부정직, 기만, 허위 진술 등을 할 경우 변호사를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가주변호사협회에는 지난 한해 1만6000건의 변호사 고발 건이 접수됐다. 협회 측은 이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156명에 대한 고발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84명), 자격 정지(112명) 등 196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은영 기자변호사 수임료 징계 변호사 변호사 자격 한인 변호사들

2023-08-27

“한국 발전은 높은 창조력 결과, 만남 기대돼”…코리아콘퍼런스의 리더들 켈슨 GT 공동 의장

 “오늘 점심도 지인들과 한인타운서 칼국수 먹기로 했어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인수 합병의 귀재’로 알려진 ‘그린버그트로리그(GreenbergTraurig·이하 GT)’의 마크 켈슨(Mark J. Kelson·사진) 공동 의장은 LA한인타운이 친숙하다. 그래서 이번 코리아 콘퍼런스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인수·합병(M&A) 분야에서 30년 잔뼈가 굵은 켈슨 의장은 “회사 이름 GT는 ‘Go-To(즐겨 찾는)’를 줄여서 쓰는 것으로 여긴다”며 “GT의 세계적인 규모가 그렇고 높은 성공률이 그런 이유를 뒷받침해 준다”고 소개했다.     60년 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설립된 GT는 전세계 12개 국가 45개 지역에 사무실을 갖고 있으며, 일하는 파트너만 580명, 소속 변호사가 2700명에 육박한다. 법률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만 60개 이상이다. 서울 세종로의 한국지점에도 6명의 변호사가 현대 모비스, HSBC, 씨티은행 등의 다양한 케이스를 맡아 일하고 있다.     미국에는 LA와 OC 사무실을 포함해 주요 도시 36곳에서 변호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GT는 한인들이 친숙한 한인 기업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어 기업 문화를 잘 이해한다.     채임버스 USA가 인수 합병 분야에서 탁월한 변호사로 인정한 캘슨은 2019년 LA비즈니스저널이 ‘올해의 기업 변호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류와 한국의 발전을 보는 그의 시각은 남다르다.     “GT 내에 함께 일하는 한인 변호사들도 많고, 지역적으로 한인사회에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블랙핑크, 강남스타일, BTS의 성공이 낯설지 않습니다. 높은 창조력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미국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남가주에 50만 명 한인 인구의 높은 경제력과 활동성을 가진 한인 기업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콘퍼런스에서도 큰 영감을 받았다는 그에게 콘퍼런스의 장기적 가치를 물었다.     “한인사회는 해를 거듭하며 성장해왔죠. 진출하는 필드도 매우 다양해졌어요. 투자의 규모나 사업 영역도 유럽까지 확장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콘퍼런스는 이런 발전에 매우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깊은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죠.”   그는 특히 올해 한국 기업인들도 많이 참가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활동해온 한국 기업가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기회는 코리아 콘퍼런스가 유일한 것 같아요.CES 같은 큰 컨벤션은 너무 커서 모이면 명함을 주고받고 사실 끝나게 되는데  이번 콘퍼런스는 보다 깊게 문을 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다려집니다. 많은 한인 기업인들이 행사 내용과 참석자 리스트를 본다면 망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의 정보 교류와 가교의 마당으로 자리 잡은 코리아 콘퍼런스는 오는 8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LA에서 열린다. 16일 VIP 만찬은 마리나델레이 항구의 ‘판타시원(FantaSea One)’ 요트에서, 이튿날 본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베벌리힐스의 ‘베벌리 윌셔 호텔’에서 진행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코리아콘퍼런스 창조력 한인 변호사들 코리아 콘퍼런스 한국 기업가들

2023-07-13

"한인사회와 법률 사이 보람으로 잇는다" LK법률그룹 김지윤 변호사

한인 사회와 법률 영역 사이에 일터가 있다. 그곳에서의 노동은 치열하다. 이민자의 일상에서 법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서다.   LK법률그룹의 김지윤 변호사는 "미국에선 법을 모르면 당한다.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한인을 많이 봤다. 법대(로욜라) 진학을 결심한 계기였다.   변호사 생활은 11년째다. 그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맡았다. 소송장의 내용들은 결국 사람간의 이야기다. 갈등이 존재하고 때론 중재도 필요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든 결론이 나야 한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는 한인 1세들이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생계를 영위하느라 법률적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 지금은 한인사회가 많이 변한 것을 느낀다"며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도 많이 알고 그에 따른 준법 의식도 높아졌다. 세대가 변하면서 한인들이 여유도 생기고 주류사회와 많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litigation) 전문이다.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도 한다. 소송을 하다보면 문화 차이가 엿보인다.   김 변호사는 "대개 미국인 의뢰인들은 '소송' 자체를 익숙해한다. 소송 계기 사건의 요지 등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고 법정에서 진행되는 심리에도 직접 나와 과정을 지켜보기도 한다"며 "미국에서 소송은 비일비재한 일임에도 반면 한인들은 소송 자체를 거리끼거나 다소 불안해한다. 소송은 문제를 해결을 위한 법적 도구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주는 다민족 사회다.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인종이 활동한다. 그래도 벽은 있었다. 김 변호사가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적 인식이 존재했다.   김 변호사는 "그때만 해도 남자 변호사들이 농담도 쉽게 하고 일적으로도 은근히 얕잡아 보는게 있었다"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실제 여자 변호사가 성적 차별 등으로 로펌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 활동중인 한인 여성 변호사들은 많다. 김 변호사 역시 LA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들도 변호사를 언급할때 '그 여자 변호사 있잖아'라고 말하지만 남자 변호사에게는 특별히 성별을 붙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조계에서 한인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수계 여성 법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여러모로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 지점에서 행복이 공존한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에게는 '타인'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된다. 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데 그 부분이 때론 힘들기도 하다"며 "하지만 미국에서는 '법'을 통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됐을때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와 법률 사이는 보람으로 잇는다. 김 변호사의 일상이다. 장열 기자한인사회 법률그룹 김지윤 변호사 한인 변호사들 여성 변호사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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